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여윳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. 의뢰인은 매입한 사무실을 고소인에게 임대하였는데, 계약을 체결한지 얼마되지 않아 의뢰인은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러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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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임차인(고소인)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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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심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, 고소인이 주장하는 '상세정보 미고지'에 대한 부분도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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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강서경찰서는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을 불송치하였습니다. 자칫 부동산 사기범으로 낙인찍힐 뻔 했던 우리 의뢰인은 판심 덕에 형사소송에서 벗어나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